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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수진

발의 2026.05.13

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, 대상자 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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