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대식

발의 2026.05.11

기존 AI 기본법에 AI 시스템의 투명성, 안전성, 편향성 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정부 역할과 산업 지원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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