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용갑
혁신도시 개발·조성·발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혁신도시 지정 요건, 개발 절차, 지원 기준 등 기존 제도의 구체적 내용 변경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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