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엄태영

발의 2026.05.11

옛날 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도와주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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