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권향엽
발의 2026.05.11
산업단지 조성 요건, 공장설립 허가 기준, 또는 지원 대상 등 기존 규정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또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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