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건태

발의 2026.05.08

공동주택 관리사 자격 요건 강화, 관리비 투명성 증대, 입찰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관리 서비스 품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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