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영환
발의 2026.05.08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기준과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특정 산업·투자·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과 기간, 한도액 등을 변경하여 재정수입과 정책 인센티브의 균형을 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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