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해민
발의 2026.05.08
기업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(감면, 공제, 환급 등)의 기준과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특정 산업, 투자, 소득 규모별로 적용되는 세제 특례를 제한하거나 확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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