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미애
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, 정부의 주거 지원 의무를 구체화하며, 주거 취약계층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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