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환
공간정보(지도·위치 데이터)의 구축·갱신·관리 체계를 개선하고,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