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형동
발의 2026.05.07
지방세 감면 특례의 유효기간 제도를 개선하여 감면 항목별 만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, 기간 연장 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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