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성훈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적용 대상, 기한, 요건 등을 조정하여 조세 지출을 관리하고 특례 제도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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