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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문수

발의 2026.05.07

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점유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대규모 기업 간 인수·합병 등을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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