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문수
발의 2026.05.07
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점유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대규모 기업 간 인수·합병 등을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.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반응 가능
댓글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