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문수

발의 2026.05.07

한 회사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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