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예지

발의 2026.05.07

공동주택(아파트·빌라)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, 주민총회 의결 요건 변경, 관리사 자격 기준 조정 등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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