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158
찬성
155 (98%)
반대
0 (0%)
기권
3 (2%)
155 0기권 3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노후·불량 건축물의 철거·재건축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정리 기간을 단축합니다. 건물주와 거주자의 이주 지원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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