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218
찬성
218 (100%)
반대
0 (0%)
기권
0 (0%)
218 0기권 0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국가 연구개발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·관리·공개 체계를 구축하고, 민간·학계의 접근성을 확대하며, 데이터 활용 기준과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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