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
표결 2026.06.18

본회의 표결 결과

250
찬성
248 (99%)
반대
0 (0%)
기권
2 (1%)
248 0기권 2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방위산업 기업의 기술 개발, 자금 지원, 수출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방력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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