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재정경제기획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총 213명

찬성

212 (100%)

반대

0 (0%)

기권

1 (0%)

212명 0명기권 1명
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어린이 일반 원문

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수정하여 환전·송금 등 외화거래 요건, 신고 기준, 처벌 규정을 조정합니다. 개인과 기업의 국제거래 절차와 한도 기준이 변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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