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배숙
조직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, 피해금 회수·배분 절차 명시, 사기조직 해체 및 자산 몰수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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