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: 조배숙

발의 2026.05.06

조직사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돈을 돌려주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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