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연희
발의 2026.05.06
토지 규제로 인한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규제 기준 명확화, 보상 대상 확대, 심의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하며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 범위 조정에 영향을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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