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205
찬성
201 (98%)
반대
1 (0%)
기권
3 (1%)
201 1기권 3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소송 절차의 기간 단축, 재판 진행 방식 개선, 분쟁 해결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민사·행정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개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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