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송옥주

발의 2026.05.06

의료인 순직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, 순직 인정 범위와 보상 체계 등을 구체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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