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엄태영
현행 조세특례(세금 감면·공제)의 적용 요건, 기한, 범위를 조정하여 특정 산업·활동·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와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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