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해민
조세특례(세금 감면) 제도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특례 신설·연장 요건, 심사 방식, 일몰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을 재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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