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인영
금융기관의 설명의무 기준을 강화하고,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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