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장종태
아동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전담 조직 설치, 정보 공유 체계 구축,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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