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해철
점술업 종사자의 영업 요건, 신고 절차,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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