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해철
학교 인근 건설현장의 소음·진동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 시간을 제한하며,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 규정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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