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해민
현행 조세특례 제도의 일부 항목, 적용 기준, 또는 한도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특정 산업, 투자 활동, 또는 소득 구간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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