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연욱
국가유산(문화재) 수리 사업의 감리비 산정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수리 공사비 규모에 따른 감리비 비율 조정 및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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