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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영석

발의 2026.04.30

학교 보건실 운영, 학생 건강검진,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, 보건교사 배치 기준 등을 개선하여 학교 보건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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