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홍기원
방위산업 관련 기술정보의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, 유출 시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국방 관련 민간기업의 보안의무 범위를 확대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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