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임종득
발의 2026.04.30
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의 운영 기준, 지원 방식, 법적 지위 등을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지역사회 발전 활동 조직의 체계화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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