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주희
통신사의 의무 사항 및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 내용(조항, 수정 사항, 적용 범위)은 공개된 의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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