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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재관

발의 2026.04.30

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기존 규제 중 일부를 임시로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신규 산업 실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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