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재관

발의 2026.04.30

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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