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태선
현행 도로교통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합니다. 운전면허, 교통안전, 차량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도로 안전기준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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