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용원
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 요건, 절차, 범위 등 기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수정·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.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정비가 주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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