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해민
성폭력범죄의 형량, 신상정보 공개·등록 기준, 화학적 거세 등의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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