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구자근
도로 설계·시공 기준과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개정합니다. 도로 안전성 강화 및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도로 이용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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