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구자근
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,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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