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향엽
전자발찌 등 전자감시장치의 부착 대상, 기준, 절차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 추가 및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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