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향엽
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,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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