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인철
현행 조세특례제도의 요건, 기한, 대상을 조정하여 특정 산업·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와 적용 범위를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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