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춘석
발의 2026.04.29
재난·안전관리 체계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 범위, 재난 예방·대응 절차, 안전관리기금 운영 등 특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(구체적 개정 조항은 확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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