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선영

발의 2026.04.29

군 간부의 정년, 전보, 징계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조항은 발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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