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예지
저작권 보호 범위와 기간, 또는 침해 시 처벌 규정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(구체적 개정사항 확인 필요)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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