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선영
임차인의 보증금 보호, 전월세 인상률 제한, 계약 갱신 요건 등을 조정하여 세입자와 임대인 간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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